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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5호)

  북한 출신 비전향 출옥 장기수 송환 호소

  18일 김인서 씨 등 기자회견

  ...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비전향 장기수로 출소한 세 노인들은 정부, 사회단체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전쟁포로를 송환하는 것은 남과 북이 화해의 장을 여는 것은 물론 인도적 견지에서도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서 노인은 51년 지리산에서 체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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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노인, 장기수, 북한, 출신, 전쟁,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의 부주의로 꼽고 있지만 오히려 안전시설의 미비와 장시간.저임금이 더 큰 원인이다. 또한 정부통계는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제외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사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 해외노동자들의 산재사고까지 포함하면 현재 통계의 2배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정부는 세계 산재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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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정부,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279호)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 행령에 의해 ‘징집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양군모 청원을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양군모 회원들에게 발부한 공문에도 “27세 이상 1년 이상 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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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병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4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하향조정 막기 특별기구 구성

  9인 소위 구성, 사회단체와 연대도 모색

  지난 8월 9일 열린 정부와 민자당간의 당정협의회에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를 위해 상시노동자가 3백인이상인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의 2%에서 1%로 낮출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0여 개에 이르는 장애인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결성했다. ｢전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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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연대, 정부, 기업,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 집행되는데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아직까지는 1건의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앰네스티는 한국이 오랜 사형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사회법의식과 법 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87년 한 가정파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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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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