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용사)와의 형평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인원을 상시적으로 배치, 자체 수사력을 가지고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조사 받아야 할 검찰

  조폐창, 검찰 개입 은폐 비난

  ... 수사를 마무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8일 논평을 내고 “진 전 공안부장만을 처벌하는 것은 공안검찰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한 개인의 일로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강희복 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9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419호)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일본 오사까, ‘교육’ ‘노동’ ‘생활’ ‘스포츠’ 등 친선교류

  ... 서는 한일 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의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연대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연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각 나라별 장애인 복지실태의 극심한 차이에 의해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주최측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노윤미 씨는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일본, 한국, 장애인, IMF, 시설, 지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이다. 이에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 “현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한계 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가족해체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임시 국회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제를 제도로써 전면도입 할 것과 뇌물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이태호(32)국장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 2백44명이 서명한 상태이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