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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도 "파견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의 문제점에 더해 사용자가 분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보다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해야 하고, 한 나라의 국가경제에 근본이 되는 부분까지 파견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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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얼마나 순종적인 노예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까르푸는 지난 5년간 정규직을 대대적으로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노동 유연화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8개 매장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 그 가운데 70%가 여성이다. 이들은 여느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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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정부,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많은 노동자들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이유로 정당한 항변 기회도 없이 징계 당하고 해고당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위생노조 박동선 위원장은 회사측이 임금교섭 중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조사무실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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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철거, 민주노총, 사생활, 회사,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10호)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경북지노위, 해임교사들 복직명령

... 조 정송기 교권법규국장은 합리적 근거없이 교사가 해임된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며, "분회활동 또한 합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 교사 등은 재단승인 반대운동, 전교조 활동 등을 벌였다가, 부당하게 학사운영에 개입해온 재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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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해고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경고조치한다는 것이다. 경고조치 3번이면 근로 계약 해지, 즉 해고를 당한다. 노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노조를 만들 수도 없는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용역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1천2백여 명 가운데 벌써 60%가량의 노동자들이 용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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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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