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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으로는 국가의 진상규명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왔던 민간운동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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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정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국민연대, 의문사위 2기 활동 앞두고 의문사특별법 개정 공청회 열어(5.6)/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한국전쟁 당시 경북 김천형무소에서 국군에 의한 조직적 집단학살 있었다고 밝혀…매장 동원된 주민 증언 통해 현장서 유골·탄피 등 발굴(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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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편린들이 모아지고 있을 뿐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복원해야만 한다. 피해배상은 진상규명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진실규명이 없는 한, '삼청교육'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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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 폭력 방조해 비난 사(7.15∼20) 4. 경·검 합동작전, 프락치를 보호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의문사한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가 당시 프락치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은닉죄로 구속했던 사실 공식 확인(7.16)/ 고 김준배 씨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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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박정희는 절대 안된다”

  70년대 노동운동가, 김대통령 박정희 지원사업에 반발

  ... 들은 “진정한 화해의 길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인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김 대통령이 박정희 미화사업을 계속 벌여나간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투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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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인권, 정치, 진상규명, 역사, 탄압, 총선, 무시, 극우, 권력,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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