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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실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기범 교수(숙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실무대표)는 “아동권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유보하였던 3가지 조항이 5년 전과 마찬가지”라며 “아동권조약이 존재하나 국내에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구 하나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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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소속의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앞에서 김현철 씨 사면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으며, 인하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성명을 내고 김 씨에 대한 사면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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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대통령, 대선, 학생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사면하는 것은 절대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새 출발이 될 수 없다’”며 “제 사회 단체와 연대해 기만적인 8․15사면 조치 철회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양심수를 199명이나 감옥에 묶어 두는 것은 사면일 수 없다”며 정부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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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가협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부정부패 사면에 대한 면죄부적 성격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악용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8․15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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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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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정부,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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