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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가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7조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는 것은 자기검열의 폐해와 얽어매기식 사상 탄압의 역사를 고스란히 되풀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더구나 개정모임은 이미 사문화된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지 않고, 3조(반국가단체 구성)와 4조(목적수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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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한 상상력에 기댄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자의적인 처벌에 의해 예술가들에게조차 ‘자기검열기제’를 형성하게끔 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 교류의 장애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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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기대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자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도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 위원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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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는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었던 세월동안 우리 국민에게 주입되고 강요당한 이분법적 논리, 자기검열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기무사 내 공안관련 기구의 대폭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국가보안법 처벌규정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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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면담과 조사를 통해서 생활자들을 받아들였고 △관리자가 면회?전화?편지 등 외부와의 소통을 검열해 내부 인권문제를 은폐했으며 △하루 4회의 예배 등 대부분의 일과시간이 예배로 채워져 종교 강요를 일삼았고 △생활자들을 징벌방에 가두고 금식기도의 명목으로 금식을 강요했고 △정신장애인들과 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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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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