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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취소해 시설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시설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전원 이사자격 승인을 취소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관선이사들로 임시이사를 구성,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22조(취임승인취소)와 26조(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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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법,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피해,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중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12월 12일 제2차 민중대회를 치를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민중연대투쟁을 위한 전선조직을 재편·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9민중대회는 각계 민중들이 총집결하는 대회인 만큼 우리사회의 인권·민주개혁 과제가 총체적으로 제기되며, 대회 준비위원회는 핵심 요구안을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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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공공성,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속되는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대학교수 1천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서명(11/1) / 범국민연대회의, “국보법 철폐” 23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11/2) / 국민연대, “국보법 존치”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 63명 규탄 집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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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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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63적에 질의서 보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6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8월과 10월 ‘국보법 개정 결사 반대’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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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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