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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는 명백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무효”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씨는 “경찰의 관료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회단체는 집회신고를 할 때 각서 안 쓰기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그는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각서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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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회 의결을 미루고 있다. 의보에 대한 국가보조 높여야 그러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복지노동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보통합을 연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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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1호)

  행사와 동정

  ... 민문화제 때: 12월 4일(토) 오후 5시 장소: 경희대학교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02-3273-2890) ◇ 국제인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때: 12월 6일(월) 오후 6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사무실 대상: 인권단체관계자 및 국제인권에 관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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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 유보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외교통상부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민중연대회의 역시 성명을 내고 WTO 뉴라운드의 유보와 폭력진압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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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미국, 자본, 발전, 노동권, 사회권, 여성, 노동조합, 민주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이미 반세기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함성

  ... 폐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1일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종교인, 노동자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권오헌 민주화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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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운동, 국보법, 노동자, 종교, 경찰, 활동가, 역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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