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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0호)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은 우리 나라도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모델로 한 이 시안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내오고, 아동학대의 신고·조사·치료 등을 전담할 전문적인 아동보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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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 권리, 복지, 자살, 피해,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호)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융자계획)에 대해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융자계획’이 정부가 민간보육시설 확대와 정상적 운영에 보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도 “민간보육시설의 현실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융자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였다. 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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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전환, 지역주민, 무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호)

  인권간행물

  ... 연구회 ·주요내용 : 시론-산재보상보험재정운영권을 둘러싼 올바른 논의를 위하여/특집(최근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안에 대한 의견, 진폐전문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에 대하여, 금융보험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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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가족, 민영화, 인권, 평화체제, 노동조합, 체제, 조직, 평화, 권력, 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 문제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이 바로 한국사회정책학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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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9호)

  미군 영동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5일 미대사관에 진정서

  ... 71)등 대표 5명은 5일 오후 1시30분 미대사관을 방문, 당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한국전이 한창이던 지난 50년 7월26일부터 4일간 미군들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피난민으로 가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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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진상규명,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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