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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는 "안기부법은 오랫동안 안기부가 담당해 온 국보법 위반 행위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안기부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어 반국가사범을 색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은 지극히 타당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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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요공판안내

  ... 고문후유증 손배소송항소심, 서울고법406호 <30일>(수) 황인성, 오후4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 319호 신광수외1인, 오전11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1부, 418호 <9월1일>(금) 문순덕,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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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호)

  경찰, 김형렬 씨 구속

  컴퓨터통신 관련 최초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로 구속했다. 김씨는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최초이다. 김씨는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의 지휘 아래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7일 저녁 가족들이 면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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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알림>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 12월 11일(토) 오후 3시∼10시/ 경희대 크라운관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 ▶ 12월 11일(토) 오후 4시 / 여의도 국민 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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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전쟁, 이야기, 국보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대절명의 가치 앞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득권 안보' 빨간 불, 국보법 출동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민청학련(1974년), 제헌의회(1986년), 민주주의학생연맹(199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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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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