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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서울시립대 학생들 역시 징계 조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이같이 거센데도, 교육부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석현 교육부 대학재정과장은 "등록금 인상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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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두고 학교안팎에서 쏟아졌던 비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응답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98년부터 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진을 초등학교 1년, 4년, 중학교 1년 등에게 확대 실시하게 된다.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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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추가 공격 예고(3.29)/ 미군 바그다드 공습으로 민간인 58명 사망(3.30) 3. 교육부, "정보 도둑은 안 잡겠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NEIS 시행 중단 불가' 입장 재확인(3.25)/ 학생 5명, 서울지방법원에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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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대통령, 저항, 인권위, 교육부, 이라크, 정부,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교육부,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전교조-교육부 실무협의, CS 재가동 검토

  교육부가 NEIS 강행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정보담당자 실무협의에서 기존의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아래 CS)의 재가동 문제가 쟁점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실무협의 테이블은 지난 달 30일 전교조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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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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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배제,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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