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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쟁의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직권중재제도는 사용주들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와 불법파업을 유도, 이후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구속·수배 등을 양산케 함으로써 '불법파업 제조기'라는 악명을 떨쳐왔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는 필수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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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원장을 호출했을 당시, 반성문 외에도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열지 않겠다 △파업을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지도하지 않겠다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 등의 약속을 단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단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위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윤 검사 측 요구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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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역사, 헌법,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

  작업장 감시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주)대용노조를 인권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해, (주)대용에게 △CCTV를 철거하고 △CCTV에 대한 인권유린을 사과하고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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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5

  인권키워드

  CCTV, 철거, 감시, 파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 노동조합, 생존, 진보넷,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비정규직 고용안정 한 목소리

  한통 계약직, 이랜드, 멀티데이터 등 연대투쟁

  ... 이터 노동조합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이 본격화됐다. 이들 노조의 연대 파업투쟁은 '비정규직 화두'를 노동계에 계속 던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상경한 한국통신 계약직, 이랜드 노조원 등 5백여 명은 27일 오후 1시 분당 한국통신 본사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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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노조, 노조원, 지역, 집회,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1호)

  DJ 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10년만에 최대 수치

  ... 관련 구속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파업 등 생존권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2백23명으로, 매주 다섯 명 꼴로 구속된 것이며, 이는 92년 2백75명 이후 10년만에 최대치에 달한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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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탄압, 김대중, 저항, 정리해고,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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