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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행되면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했던 사업주들이 차별 금지로 인해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미 지적된 것처럼 차별 금지에 대한 강제력과 실효성이 없어 해설서가 입이 닳도록 주장하고 있는 '차별 해결'은 허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설서는 중간착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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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자유권 영역이나 고용, 재화이용, 교육 등의 문제로 국한된다. 반면 법제개선 권고의 대상은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에 다루는 인권문제를 망라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인권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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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정부,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대체 투입하겠다고 대송텍 측에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이는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전원 직접고용하거나 완전도급제로 전환하라’는 통보를 벗어난 것.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 아래 대송텍 노조)과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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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4호)

  CIA 정보원, 암살·고문 자행

  미 백악관 보고서 밝혀

  ... 에 참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80, 90년대 CIA에 고용된 과테말라 정보원들이 암살·고문·납치 등을 저질러 왔으며, CIA 관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 앰네스티는 "CIA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라"고 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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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진상조사, 국제,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나아가 노동자 단결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노조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1항의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측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해고노동자인 점을 들어 문제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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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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