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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조사된 진술서나 신문조서가 전혀 없다가 일제히 자백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후로 세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산지법과 고법의 재심개시 결정도 이러한 사실들을 들고 있다. 아울러 핵심증인인 신수영 씨가 “자신은 조총련의 간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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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3호)

  고난모임, 보안관찰법 폐지 기도회

  ... . 이 기도회에서는 김선명, 안학섭, 한 장호 씨 등 출소장기수들이 참석해 45년간의 감옥이야기와 출소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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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집 {국가보안법}-전국연합(☏ 747-4364) ·주요내용:국가보안법 투쟁을 시작하며/북한이야기/대통령 제조기/인권의 사각지대/엿장수 마음대로-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국각보안법 길들이기/문민시대의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의 날이 다가온다 등. 값 3천5백원. □ 석사학위논문-동성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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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산재, 국가보안법, 장애,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 현실 (1) 의견을 가질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는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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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6호)

  인권간행물

  ... 3) ·주요내용:진단-96년도 교육개혁안/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결심공판을 지켜보고/우리직장이야기-이랜드의 부당해고 고발 등. 20쪽. □ [저 평등의 땅에] 5월호-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752-8308) ·주요내용:아이들에게 이런 만화 어떨까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란? 등.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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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역사, 통일, 국가보안법, 여성인권, 전쟁, 평화체제, 평등, 부당해고,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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