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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 공개적으로 시인한 경찰청이 50일이 지나도록 당해 경찰관을 징계하지 않고 있음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최근의 경찰청 답변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이들 경찰관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요청을 정식으로 거부했다. 지난 7월 10일 경찰청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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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국가안보, 남용,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 답변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거쳐서 국보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국가인권기구와 마찬가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민간단체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내는 국보법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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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법학) 토론 : 함세웅 신부/홍근수 목사/조시현 교수(성신여대)/박래군 사무국장(인권운동사랑방)/박성호 변호사(민변)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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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 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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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소장), 송두환(민변 회장) ▷국가보안법 관련: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종군위안부 관련: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탈북 난민 관련: 김상철(북한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본부장), 조안 리(같은 단체 국제협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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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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