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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논의 수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아직도 국가보안법과 같이 국제 인권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반인권 악법을 과감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인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 폐지조차도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의견을 가진 의원 당선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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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된 성명서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여성단체연합 등 유엔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 23개 국제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가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침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생명권을 포함한 제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선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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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 인권, 인권위, 안보, 투표, 파견,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지] *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별 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관 련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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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호)

  7.28-8.1 YMCA, AI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열려

  ‘양심수의 밤’ 등 특별행사

  민간차원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초의 인권관련 국제회의인 94년도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가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서울YMCA관광호텔에서 열린다.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는 지역 인권운동의 활성화 및 앰네스티의 발전과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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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6

  인권키워드

  아시아, 지역, 인권, 평화, 국제, 언어, 인권교육, 개발

• 인권하루소식 (149호)

  “북한인권 거론 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 한계를 지적했다. 여기에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오히려 국제 인권운동단체들의 북한소식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체제 등이 다른 상황에서 절대적 기준이나 통일된 기준으로 남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부장은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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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통일, 권력, 국회, 국제, 낙태, 진실, 개발, 체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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