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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억누르는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워치는 "김대통령은 92년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당선이후 변화가 없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92년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이행보고서에서 특히, 국가보안법의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비판했다"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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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 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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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법원,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 공안정국 탄압종식, 구속자 석방 등 촉구

  ... 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 1천여명은 24일 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신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공안탄압이 민간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UR국회비준 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다가올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해 민주세력을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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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회운동, 탄압, 민족,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

  ... 참가한 가운데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다짐하는 등 열기 속에 열렸다.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형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박형규 목사, 유성환 민자당 의원 등이 박원순 변호사와 박철민 씨(극단 현장)의 사회로 자신들이 겪은 수형생활과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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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석방, 간첩,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문민적' 시대에 인권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창간, 400여 독자에게 배달

  ... 식(46) 씨는, 문민적 정부가 들어선 후 경찰에 의한 조작 혹은 어거지 수사혐의가 짙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벌써 4건이나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개폐전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노동자, 장애자,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구조적 인권유린이 조금도 변함없이 상존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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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발전, 노동자, 노인, 여성, 인권, 장애, 경찰,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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