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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허위증거와 거짓증언의 뒤에 숨은 채, 교도관의 인권유린에는 애써 눈감는 법원이다. 김 씨 재판에서도 ‘증거불충분’이 운위됐으며, 지난 해 유득형 씨 재판에서도 감호자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교도소 의무과 진료기록도 배척됐다. 단지 교도관의 집필방해에 대해서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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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9호)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2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이재철 판사)에서 재개됐다. 경상대 교양교재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난 94년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이후 검찰의 이적표현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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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 서 10만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는 5천에서 8천명에 이른다. 당시 체포부터 취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절차는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으며, 징역형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여러계통의 특무기구는 상호경쟁속에서도 “백명을 잘못 구속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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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감시, 감옥, 고문, 석방, 여성, 정부, 사형, 간첩, 나이, 언론, 인권, 재판, 휴식, 경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 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 관 킹켈 씨는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서준식 씨 사건을 확인했으며, 오는 15일 서 씨의 재판에 유럽연맹 대표자와 함게 참관인으로 참석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인권촉진회는 8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서준식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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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통령, 석방, 재판, 미국, 국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698호)

  UN인권소위…5·18등 불처벌 문제다뤄

  ... 포지엄이 열린다. 이들은 대표적인 불처벌 사례인 5·18과 관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초청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곽노현(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는 5·18 재판과 관련한 전체적인 상황을 발표하게 되며, UN 인권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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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불처벌, 한국, 재판,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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