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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6기 한총련의 이적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다. 대전고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조대현)는 14일 열린 한총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강령, 그 활동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총련은 이적단체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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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재판, 학생,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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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재판,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 월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단원 6명이 구속되었고, 같은 해 12월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권영준, 김대성 씨에 대해 "경기남부총련(경기남부지역총학생회연합) 의 강령을 수용해 천리마 노래단을 만들어 이적단체 구성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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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침내 창설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6차회의는 '전문'과 약 1백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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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검찰, 범죄, 평화,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927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①

  병을 키우는 주먹구구식 교도소 의료행정

  ...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뿌리깊다. 특히 이것은 교도 행정에서 두드러진다. 일단 구속만 되면 재판 중이어도 무조건 ꡐ죄인ꡑ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이 간혹 재소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9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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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8

  인권키워드

  재소자, 병원, 재판, 부모, 가족,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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