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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도서관 안에서도 동시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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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허대사는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한 아동권의 제한과 과중한 입시제도의 부담, 전통과 문화로 인해 아동을 '미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며 시인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아동 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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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문화,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H.2.15․15) : 한국일보 2월 15일자 15면 인권단체 / 법률 / 법조 “국제사면위, 국가별 인권비교 안해”(H.2.15․15) <사법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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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밥은 먹었소

들과 함께, 터놓고 말해요

... 국과 반찬은 개인 그릇에 덜어서 먹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사랑방 하면 ‘밥 해먹는 문화’를 빼놓기 어려운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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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문화
활동 이야기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다

누구의, 어떤 안전인가

... 나 볼 법한 ‘구호’가 이제 ‘생명과 안전의 권리’, ‘안전 공간 만들기’, ‘안전한 조직문화’와 같이 어떤 지향이자 가치로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정말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된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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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운동, 생명, 체제, 여성, 기후변화, 권리, 노동자, 이야기, 시대, 불안, 강남역, 국가, OECD, 감염, 바이러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안전, 자살률, 정규직, 젠더, 메르스, 김용균,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트랜스젠더, 평등, 코로나19, 경제,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사이버성폭력, 생존, 한국, 법, 아시아, 정부, 성별,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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