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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 석방과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74명에 대한 징계, 형사, 사면, 정치권 인사 13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 형사범에게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교조 해직 교사와 과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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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석방, 전교조, 민주주의, 법무부, 집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5호)

  발표문(발췌)/법무부

  ... 는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아울러 행형성적이 우수한 일반 형사범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 사범에 대해 특별 가석방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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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전교조, 시대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다]라는 180쪽의 자료집을 만들어 공안수사기관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경쟁하듯 전화도청, 정치사찰, 생매장사건, 학원망원, 프락치공작,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폭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에 제가 이 자료집의 한 소재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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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호)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

  전남 경찰청은 17일 민중정치연합 회원 등 13명을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또는 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다 16명을 영장 청구했었다. 한편 민정련 광주지부 비상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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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전남 지방경찰청은 민중정치연합(민정련) 광주지부 사무실(운암동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긴급구속장을 발부 받아 심우춘 씨(광주지부 사무국장) 등 16명을 15일 오전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엄기출 씨(민정련 광주전남협의회 사무처장) 등 6명은 오전 7시 30분 각자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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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보법, 사상,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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