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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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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법원,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43호)

[기자의 눈] 한 인권단체가 빠진 함정

'피해 사실'만 중요하고 피해자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나

... 아들이지 않는 군대 지휘관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판단, 이번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피해자 얼굴 그대로 언론에 전달 이날 언론에 공개된 대부분의 사진은 얼굴과 성기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채 병사들의 표정을 글로 전했지만, 일부 사진은 예외였다. 많은 언론에서 연병장에서 알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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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30

인권키워드
언론, 학대, 피해, 인권, 이라크, 군대,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27호)

[뛰어보자 폴짝] 형율이 아저씨의 슬픈 이야기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 저씨가 열심히 일을 하던 때의 모습이에요. 깡마르고 몸이 아파도 아저씨는 열심히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팠던 형율이 아저씨 아저씨의 이름은 김형율이에요. 형율이 아저씨는 올해 서른여섯 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펄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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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08

인권키워드
이야기, 무기, 전쟁, 피해, 학교, 미국, 생명, 일자리, 조선, 나이, 건강, 치료, 병원, 설득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 목숨이 끊어질 듯한 극도의 공포를 체험한 고문피해자들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고문·용공조작 피해자들을 모아 공안당국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쳤다. 과거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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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2호)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방사능 피해의 유전성은 최근까지는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못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미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인간을 상대로 추가 실험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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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 질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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