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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228;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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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무부 측 인권기구안이 담고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 있는 ‘유엔 제시 기준’이 무엇인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을 표명했는지 이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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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주교, 주교회의)는 “8․15 특사에서 양심수의 광범위한 석방”을 촉구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양심의 자유”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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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52호)

  <현장스케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 에 와서 뼈빠지게 일만 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벌금까지 물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벌금을 물리지 말고 귀국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다소나마 기대를 갖게됐다. 하지만, 일선 출입국관리소측의 태도는 다시한번 이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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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벌금, 출입국관리소, 집, 대통령, 한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이 '양심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진 최초의 세미나로서, 이는 한국 천주교계 전체가 김대중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인간 존엄성과 양심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대)와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가 발제자로, 윤기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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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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