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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증명되었듯이, "이러한 규정은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무시되기 일쑤"라는 것이 인권 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의 지적이다. 정신과 진료절차로 제동효과 기대 한편, 고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연속 징벌이 수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중대하 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관행임이 새삼 재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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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강신욱,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

  ... 따라,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서를 내고 "강 대법관이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 가 이 나라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 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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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허위진술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을위한열린회의, 다른 교도소 상황 외면한 '법 형식주의'라 비판(2.13)/ 민변·인권운동사랑방 등,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에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하기로 한 데 대해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2.11) 5. 농민 잡는 '자유무역' 농민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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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이라크, 학생, 노조탄압, 미국, 법,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당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교도소 내 '작업'은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시급히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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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교도소라고 인권침해 없을까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민영교도소 설립으로 풀려고 하는 법무부의 해법을 강력히 비판하고, 민영교도소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과밀화현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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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국가,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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