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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대한 손씨의 반대의견을 검토한 후 약 2년이 다된 이번 5월 손씨의 통보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선택의정서' 19조에 따라 허용된다(admissible)고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본 사안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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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 순택씨를 구원하는 회](대표 사사키 히대노리 국회의원)는 서순택 씨를 비롯한 재일 한국인 정치범 7명, 일본관련 정치범 13명 등 한국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1천 4백명의 서명을 받아 27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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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권리가 동등하다 3)아무도 성,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지, 신앙, 종교적 혹은 정치적 권리로 차별 받거나 특권을 누리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아무도 장애 때문에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독립항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기본법 개정은 오는 6월 30일 열리는 독일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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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장애, 헌법, 장애인, 인종,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1호)

  여성의원들의 지방자치 3년 활동 평가토론회

  27일 2시30분 기독교연합회관

  ... 오후2시30분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여성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갖는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평가토론회는 지방의회의원 4천3백4명중 0.9%에 불과한 40명의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듣는 자리이다. 이영자(성심여대 사회학과)교수가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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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1월의 정규회기 전까지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B규약과 달리 A규약에서는 노동, 사회보장, 장애인, 가정, 건강, 아동교육 등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지난 92년 7월 제45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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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경제,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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