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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했다. 신부들의 단식과 삭발, 교수들의 시국농성, 유엔 인권이사회의 폐지 권고, 전국적인 연대기구의 출범에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법 좌초 1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재개된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는 법무부의 ‘특수법인’ 고집에 말려들었다. 여당은 인권단체와의 약속을 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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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주장 엇갈려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

  ... 공포탄이고 2개는 실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을 쏜 이모 경사를 직접 만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경사는 당시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기사건에서 경찰이 총을 몇 발 쐈는지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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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0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생명, 재발방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며 이득을 챙겨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기득권 단체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의 이금연 씨는 “연수제도를 없애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시켜 그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땅에서 노동자로 일한 지 7년이 넘은 아가스 씨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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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없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의문사가 아니라고 기각될 조짐이 보인다”며, “제기되는 의혹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시한에 쫓겨 사건을 종결지으면 나중에라도 진실을 규명할 여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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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진실, 유가족, 퇴진, 양심, 허위진술, 설득, 의존,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면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에 대한 차별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하지만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사무국장은 “법안 입안자들에게 ‘무국적’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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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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