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정부,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살펴보면 ‘불법폭력행위’에 대응하는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공로자 김무성 씨는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이란 토론회에서 “정당한 공권력과 법치주의 확립”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래서인지 국민들은 반대했으나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였던 공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8월)

  사랑방 중심활동팀 잘 하고 있나요? 외

  ... 을 강화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종북 매카시즘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조건에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를 지향하지 않고, 북은 오직 물리쳐야할 적, 금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념구도에서 ‘북’을 위치지우기 때문입니다. 북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만이 북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개발, 이야기, 부동산, 노동, 공단, 평화, 강정, 한국, 법, 노동자, 최저임금, 운동, 대한문, 주거, 연대, 광화문광장, 기업,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대출, 정부, 국가보안법, 상가세입자, 지역사회, 쪽방, 행진, 권력, 조직화, 시장, 강제퇴거, 국정원,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정치, 지역, 집회, 최루액,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반차별, 경찰, 월담, 사회운동, 민변, 시대, 일자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쌍용차, 피해, 국가, 단지, 서울시, 고용, 금융, 언어, 조합, 공공, 배제, 격차,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인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에게 불리한 정보를 억압하고 배포를 방해하더라도 용감한 사람들은 늘 길을 찾아왔다.” 해직언론인들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대가를 치르며 싸워왔다. 희망버스에 대한 왜곡보도 앞에서 새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미디어, 정부, 인권, 권리, 희망버스,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뉴스, 신문, 경찰, 권력, 발전,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4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 왔다. 모든 언론사에서 집중 주간이라도 잡았는지, 성범죄, 강력범죄 보도들을 쏟아내더니,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이랍시고 일제 불심검문 실시, 화학적 거세 확대시행,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전자발찌제도 소급적용, 신상공개 확대, 보호수용제 도입추진, 우범자 대면정보수집, 사형 집행 촉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2-09-12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인권, 사형, 언론, 우범자, 활동가, 정부, 국회, 낙인, 이야기, 권리, 빈곤,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