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방통위,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법원,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 흑백TV를 바꾸게 한 것, 그게 고3이었다. 수능체계 개편 논란을 보며 지난 8월 31일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교육과정을 밟고 기존 방식의 입시를 치러야 하는 중3이나, 내년에 발표한다는 수능 개편안을 기다려야 하는 중2나 속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7-09-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기간제, 교육, 정부, 불평등, 전환, 노동, 시대, 집, 시장, 교원, 노동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존엄, 학교,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2014. 11. 3.자 뉴시스 보도 등 참조). 이른바 정부도 ‘기업책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5년 7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발족하여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처벌법’에서 다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많아서다. 인권위원임에도 인권위가 그동안 결정한 권고내용을 모르거나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물론 인권위원이 인권위나 유엔 인권기구의 모든 권고를 알아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적어도 안건 심의 전에 안건과 관련된 권고가 있는지는 알아보고 와야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2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애도와 연대의 권리

  -영화 <교실>,<자국>, <선언>

  ... 서야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부의 방해 공작에 발목이 잡히고,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조사활동이 강제 종료될 위기에 처한 지금은 누구나 알게 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숙제를 내어준다. 과거의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4-27

  인권키워드

  연대, 애도, 권리, 세월호, 참사, 인권, 재난, 존엄, 유가족, 정부, 농성, 피해자, 부모, 국회, 노동자, 생명, 언론, 장애인, 재난참사, 태안해병대캠프, 독립성, 진상규명, 진실, 질문, 이야기, 집, 학교,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