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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2호)

  남부노동법률상담소 28일 개소식

  남부노동법률상담소(소장 조경수, 상담소)가 28일 개소식을 갖는다. 바뀐 주소: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125의 10 상지빌딩 303호 전화:852-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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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1.피해유형 피해유형은 크게 강간과 성추행으로 나뉜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중 어린이성폭력은 3백7건으로 30.1%를 차지했고, 그중 어린이의 피해가 2백1건으로 65.5%를, 유아가 1백6건으로 34.5%를 차지했다. 또한 일반 피해유형은 강간이 성추행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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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가해, 여성, 가족, 청소년,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기를 빈다”며 북받치는 울음을 애써 참아내는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최영애 성폭력상담소장은 “재판부의 진일보한 시각을 일단 환영하지만, 홍씨의 행위를 과잉방어로 해석한 것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때 여성은 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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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벌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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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5호)

  <인권하루소식> 통신 서비스 시작

  하이텔에 접속 인권상담, 자료목록까지

  ... 때그때 성심성의껏 <인권하루소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온라인 인권법률상담도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은 ‘온라인 인권법률상담’을 추진중입니다. 컴퓨터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인권법률상담은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변호사, 교수들과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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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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