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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처음 발언에 나선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국민을 핍박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국가권력기관은 진정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이냐"고 되물으며, "단순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해 유족들을 괴롭히고 국민을 속여 온 국정원은 당장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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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국가범죄가 공소시효를 방패로 떵떵거리는 현실에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오전 10시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고 김옥분(수지김) 씨 유족, 고 박영두 씨 유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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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흐름과 쟁점 1. 반인도적 국가범죄, 뻔뻔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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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욱 선임연구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청·감청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있다"(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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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미국, 한국, ILO, 석방, 성매매, 전쟁,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 개정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김종하)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공무집행상 발생한 범죄라면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최종판단 주체가 미군당국으로 돼 있다"(장성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희상,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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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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