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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제는 중단되어야 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0일 오후5시 한양대

  ... 로 ‘12·12 시민청문회’를 열어 이 사건의 부도덕성을 밝힌다. 청문회에는 79년 당시 국방부를 지키다 공수부대 원에게 사살된 사병(당시 병장)의 어머니, 5·18 광주항쟁에서 죽은 시민군의 아들, 12·12 군사반란의 고발인 등이 직접 출연할 예정이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46주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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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 활동 이야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퇴출시키라는 요구에 맞서

  ... 제하려는 가시적인 흐름이 등장한 한국사회는 어떨까요? 2008년 MB 정권에서의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은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를 가리키고 있다면, 2023년의 ‘금서’는 명백하게 반동성애·반페미니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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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금서, 성평등, 성소수자, 미국, 교육, 정상가족, 지역, 정책, 가족,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인종차별, 윤석열, 가족구성권, 검열, 대체복무,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여성, 여성혐오, 이념, 젠더, 지역주민, 낙태죄, 성차별, 헌법불합치, 국방부, 대선, 보편성, 생활동반자법, 보수정당, 인권조례, 공공성, 조선, 국제, 민족, 한국, 세력, 언어, 입법, 배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아무런 반성이 없고, 학살자 전두환은 사면 받아 당당하게 대한민국 육군의 사열을 받으며, 국방부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에 관해 불처벌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광주는 단지 보상금 얼마간을 쥐어진 채 더 이상은 침묵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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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최은아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발언, 권력, 차별금지법, 법,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감수성,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수감되는 등 처벌받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시급하다. 2005년 12월 인권위가 국방부에게 대체복무제를 권고하여, 2007년 9월 국방부는 2009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권이 바뀐 후 백지화되었다. 그럼에도 2기 NAP에는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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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않는 법령과 관행으로 폐지와 중지를 권고한 것은 △국가보안법 7조 △형사상 명예훼손죄 △국방부 불온서적 등이다. 이러한 권고는 국가가 존중과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점에서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하다. 1995년 아비드 후싸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3차에 이르는 유엔 자유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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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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