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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호)

  7월말 아·태 AI회의 열려

  한국지부 양심수인의 밤 등 준비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17일 열린 94년 1차 집행위원회에서 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원 중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장기발전위원회는 재정자립화와 활동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사업으로 벌이게 되며 사업결과는 내년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오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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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46호)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4월 18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464명의 서명과 사형제도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한국지부는 이 서한에서 사형제도가 △90여개 국에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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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권, 형벌, 사형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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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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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의 연구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해온 민법연이 펴낸 『민주법학 7호』에는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의 현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민법연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제화‧개방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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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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