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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제2차 인간사회개발포럼 열려

  ... 맞추어 한국의 사회경제개발을 재검토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의 방향,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과제, 이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등을 논의하였다. 곽창규(경실련)씨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개발 개최배경과 논의과정’, 김대환(참여연대)씨는 ‘지속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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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 당 교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도를 포기할 것을 기대”해 왔다며, 검찰당국의 이번 조처가 “정치적 저의를 띠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기소된 교수들의 “혐의가 터무니없는 것임을 입증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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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부문제를 PCA로 가져가기 위해선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로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정부와 여론이 PCA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은희(정대협 PCA 특별위원장)씨는 ‘PCA의 운동 적 의미와 정대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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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는 또한 92년부터 일본에 있는 친북 조직과 남한에 있는 인권단체를 포함한 몇몇 비 정부 정치조직들 사이를 연결시켜 죄를 덮어씌우도록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남한정부에 안기부가 두 활동가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공했다는 진술에 대해 독립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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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가혹행위, 북한,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려가 잔존하고 있다. 안기부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행사의 막강함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근거부재 자체가 인권유린을 암시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숱하게 주장되고 제기 되었던 바와 같이 안기부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발전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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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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