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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유엔인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특별보고관 반 보벤(Theo van Boven)의 92년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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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평화, 고용

• 인권하루소식 (549호)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조수원 씨, 4년6개월 수배 끝에

  ... 고를 당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도 재판 없이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로 인해 4년6개월간 수배생활을 해왔던 20대 젊은이가 끝내 죽음을 택했다.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조수원(29)씨가 15일 오전 8시30분경 전해투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민주당 서울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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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노동자, 농성, 자살, 해고, 회사, 민주노총, 재판,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적용은 사실상 특별검사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특별검사제도 입법안은 개별적, 일반적인 법률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특별검사제가 각 당의 입장차이로 쉽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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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546호)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청년단체, 안양교도소 시위

  ... 롱하는 작태”라며 “김영삼 정부는 5․6공인사의 처벌은 물론 그들이 만든 법, 제도적 청산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과 5.18특별법 등 정국의 어수선함을 이용, 민주운동인사의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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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대통령, 집회, 역사,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위한 치유센터를 설치할 것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마련할 것 □행정편의적 발상을 대전환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부조 예산을 확보할 것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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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정부,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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