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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씨 등 국보법 전력자들,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처분은 부당” 주장 3. 종교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선언(2월22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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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피해자,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요공판안내

  ▶23일 (화) ․김태윤(국보법) 선고 ․오경만(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선고 ․김광수(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속행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련, 국보법 등) 신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4월 28일(월) 정수일(깐수 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4월 29일(화) 김동미(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지아(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유성숙(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4월 30일(수) 이승구(국보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3호)

  진관 스님 불구속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

  ... 간에 구속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북한측과 회합․통신한 것이 사실이라도 국보법 대신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운동가로서 잘 알려진 진관 스님을 구속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공권력, 국보법, 불구속수사, 석방, 집회, 민족,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찰서에서 2시간 가량 음비법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 4층 보안과에서 20시간 가량 국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긴급구속장이 공안2부 소속 이용훈검사 명의로 발부된 점이나, 조사를 받기 전 이미 푸른영상 작품에 대한 공안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점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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