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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결정 항고 기각

  부산 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원 부장판사)는 8월24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결정에서 인정한 신수영(신귀영 씨의 친형, 일본 거주)씨 등의 진술서 등이 새로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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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61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⑤>

  납북어부사건 ― “오래전 납북이 간첩으로 둔갑”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바다에는 철책선이 없다. 단지 나침반이나 위도를 알려주는 계기를 이용해 이 바다가 남쪽 바다인지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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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운동,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2호)

  신귀영 씨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부산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이 재심판결을 내린데 불복 부사지검은 26일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신귀영 씨 사건은 다시 부산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인권하루소식> 7월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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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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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부산 민가협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의 신귀영 씨의 출소환영식을 4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출소장기수와 민가협회원, 학생, 부산연합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신씨의 출소를 환영했다. <인권하루소식>은 환영식에 참석한 신귀영 씨를 만나 출소 소감을 들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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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제도, 감옥, 헌법,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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