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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없다. 이제는 검찰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의혹사건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훨씬 힘을 얻는다. 이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삼풍이든 광주든 밝힐 것을 제대로 밝히고 해결할 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현재의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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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전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5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①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당위성을 부여했지만 안타깝게도 캐시미르의 경우엔 이행되지 않았다. 정치적 불안과 캐시미르의 힌두교 지도자의 불순한 의도 속에서 캐시미르인들은 조국의 장래가 다가올 음모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국민의 궐기로 인해 1947년 10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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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라크 캐시미르 1995-08-01

  인권키워드

  불안, 평화, 점령, 법, 아시아, 이념, 지역, 무슬림

•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요구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군사통치를 지탱해준 억압적인 법률들을 여전히 이용하여 한국 정치활동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워치의 워싱턴 국장인 마이크 젠드르 제예지크 씨는 " '신한국'이라는 김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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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제출하였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불가능한 검찰 대신에 국회 또는 국민들의 요구로 국회가 결의한 때에 법조계 인사 중에 임명하고 국회의 감독 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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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6월항쟁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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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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