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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등 다양한 물리력을 통해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고 있다. 집시법에는 경찰의 집회방해죄를 엄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에서 해당경찰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경찰의 행동을 제어하고 이후에 필요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자. 4. 경찰과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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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법, 공권력,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에 해당,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적 피해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다시 집시법 개악 시도 밝혀(7.1).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각종 꼼수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듯. √ 국토해양부, 전신스캐너 이른바 ‘알몸투시기’를 6월 30일 4개 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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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피해, 집회,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보이고 있다는 데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보안관찰법과 사회보호법 또한 위력이 여전하고, 집시법은 완전히 집회금지법이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교조는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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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근로,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인권 4대사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국회 후생관 앞에 모여 "국회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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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민주주의,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7년 6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의 족쇄사용에 대해 98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공권력이 인권을 먼저 생각하며 법을 집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피의자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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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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