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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등 조세형평성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 및 간이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활, 전문직 소득파악에 필요한 세무조사 및 처벌강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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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입자의 재정분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 △예정된 의료보험통합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세제, 세정개혁의 올 정기국회 내 단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가입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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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성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격차,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경제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초국적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란 사실 민중들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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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1400호)

  ATTAC 이란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한 '아딱'은 우리말로 풀어쓰면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이란 긴 이름의 단체다. 프랑스 진보저널 '르몽드 디쁠로마띠끄'의 제안으로 지난해 6월 만들어진 아딱은 어느새 프랑스, 유럽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투기자본에 맞서는 대표적 단체로 발돋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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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91호)

  문턱 안가리는 경찰

  학원담당경찰, 새벽 도서관 난입

  ... 이유를 추궁했다. 맹 형사는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중인 이 학교 총여학생회장 장소영 씨(금융보험과 4년)를 잡기 위해 들어왔다며 "우리팀(아산서 소속 경찰) 20여명과 천안보안수사대 소속 경찰이 포진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에 잡히느니 우리 쪽으로 순순히 나와 자수하면 불구속처리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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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휴게실, 이야기, 부모, 수사기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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