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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부회장)씨는 “방성구 사용이 금지되었는데도 저들은 안전마스크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징벌위원회도 열지 않고 먼저 징벌부터 준다. 개정된 행형법에서 징벌 중에 면회와 운동이 허락되었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욕시간이 ‘20분 이내’ 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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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교도관, 안기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 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며 행형법 개정을 통한 교도소 내 가혹한 징벌제도와 열악한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안상수․차병직 변호사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7월20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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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00호)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

  지난달 20일부터 1달간의 금지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갇혀 있던 박석진 일경에 대한 징계가 풀리게 되었다. 영등포교도소 앞에서 2일 낮부터 3일 오후까지 농성을 벌이던 민가협 회원,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회원 등을 대표하여, 지선스님, 이문옥 전 감사관 등 5명이 송선홍 교도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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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징벌, 국제앰네스티, 농성, 재소자, 권리,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권리행사 방해 부분만을 인정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쇠사슬·수갑 차고 두 달 간 징벌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소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 두달 간 징벌을 받았는데, 20kg이 넘는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징벌방에 갇혔고 이에 대해 검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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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 이충대)에 수감중인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소속 미결수들이 지난 12월 29일 불법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민노청 구속동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이들 중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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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불법, 징벌, 무시,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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