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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을 허용하지 않았다. 행형법상(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는 재소자가 징벌로 금치를 받은 때문이다. 그러나 조영두 변호사가 차씨의 접견을 신청한 때는 차씨의 징벌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또 전주교도소는 행형법 제18조의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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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권리, 재판, 헌법, 국가,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 인권하루소식 (967호)

  교도소 내 가혹징벌 물의

  단식 대학생에 가죽수갑 채워

  교도소 내에서 단식을 벌이던 대학생이 가혹한 징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5기 충청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인 김동석(충남대 총학생회장) 씨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단식을 벌였다가, 혼거방에서 독거방으로 옮겨지고 혁수정(가죽수갑)을 채우는 등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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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3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법

•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한 출소자가 교도소측의 무리한 징벌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아무개(51, 여)씨는 징벌을 받는 도중 교도소측의 무리한 포승조치로 피부상처를 비롯해 관절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7월 24일 소내 재소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와 쇠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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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부회장)씨는 “방성구 사용이 금지되었는데도 저들은 안전마스크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징벌위원회도 열지 않고 먼저 징벌부터 준다. 개정된 행형법에서 징벌 중에 면회와 운동이 허락되었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욕시간이 ‘20분 이내’ 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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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갑찬 채 생활

  ... 피고 싶은 마음에 가족으로부터 몰래 돈을 차입받다가 들켜 혁수정과 수갑에 채워진 채 먹방(징벌방)에 두달간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약 5-6일 후 조사실에 다시 불려간 최 씨는 “당신 처도 조사해야 한다”는 교도관들의 말에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가족들한테까지 그러냐”고 항의하다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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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피해, 가족,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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