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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4호)

  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

  전교조, 교육주체 참여 요구

  ...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에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육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생부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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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당하는 여성농민을 농업의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농업발전의 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토론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여성농민’에 대해 발표한 이영환(성공회대)교수는 농민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만족도가 10~20%를 넘지못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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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정책, 농업

• 인권하루소식 (646호)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 계시장은 식민정책의 산물이며,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양질의 사회보장제도는 그들의 투쟁에 의한 쟁취뿐 아니라 지구촌 주변부와 환경파괴에 따른 자본이 뒷받침된 것이었다”며 “우리가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시장 체제에 대한 방어로써 취할 수 있는 필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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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현 1996-05-1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평화,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체제, 미국, 자본, 시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웅(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92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가지는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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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인권, 학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나섰다. 그는 “경찰권 행사로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 내 구타를 방지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을 넘어 가족 일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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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혼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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