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수학교는 들어올 수 없다” 꼬리 무는 님비 현상/지상중계-연계고용제, 그 의미와 장애우고용정책의 발전방향 등. 85쪽. 값3천원. □ ꡔ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ꡕ, 박은정․한인섭 엮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펴냄 ․주요내용: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6

  인권키워드

  퇴직금, 헌법, 제도, 법,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본법(안)’이 제출되어 논의중에 있다. 여연은 두법안이 기존의 일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보편적인 여성복지 개념으로 전환한 점과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민간여성단체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명칭과 목표, 내용이 명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집, 법,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2년마다 보안처분이 갱신될 때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가려 했으나 서초 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막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주연(전대협동우회 정책기획부장)씨는 “박충렬, 김태년 씨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잡지 못하자 간첩접선내용을 밝히라고 고문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간첩조작의 중단”을 요구했다. 5일 현재 구속 21일째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피해자, 총선, 피해, 법,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범민련 연행자 명단 (직책은 범민련의 직책표시임)

  ... 장안동 대공분실-강희남, 이천재(64, 부의장), 이종린(72, 부의장), 김영제(39, 정책위의장), 곽병준(71, 간사), 신창균(88, 상임고문), 이준우(68, 중앙위원), 김광렬(74, 회계감사), 홍세표(59, 서울연합 부의장) <대구(7명)> 유근삼(56, 대구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