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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요공판안내

  ... 3월28일(금) ·현석호(국보법등) 오전10시, 합의5부 425호 신건 ·구광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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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845호)

  주요공판안내

  △ 3월20일(목) ·강성모 외 2(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최창규(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1일(금) ·진관스님(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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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요공판안내

  ... , 522호, 신건 ·원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신건 ·신길용(국보법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양정희외6(국보법 찬양·고무)오후2시 합의22부,319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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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기부를 해체하여 순수한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당면과제: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및 일부 직원범죄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의 권한중 가장 일상적으로 남용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권한은 국보법 제7조 관련 정보수집권일 것이다. 안기부의 각종 기관 사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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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하며, "불온사상을 조장하는 자유를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동안 교수는 "찬양·고무 행위야말로 간첩을 포착하는 유력한 징후"라며, 이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찬성론자들 가운데 나온 유일한 논리적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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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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