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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사건이었다. 이들 두 사건은 공권력의 잔인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것으로 현 정부의 인권정책 부재를 증언한 것이다. 강제철거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민간철거용역업체에 이를 대행시킴으로써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아무런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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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정부, 변호, 석방, 철거, 주민, 법원,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1호)

  행사와 동정

  ... 촉구서 낭독 등. ·주최: [96세계 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정책간담회 ·일시: 9일(금)-10일(토) ·장소: 경기도 광주 만남의 집 ·문의: 715-9185 □ 제1차 국제연대포럼-96 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초점에 대한 토론 ·일시: 14일(수)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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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추모,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1호)

  한국노총 반성, 개혁돼야

  민주노총, 통합 제안 거부

  ... 판했다. 또 “민주노총이 지난해 ‘공동투쟁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을 근거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과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당면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을 바라는 조직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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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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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장기수 북송 회담 불허

  통일원, 불교인권위에 통보

  ... 맹과의 예비회담을 통일원이 1월27일자로 다시 불허하자 성명을 발표, “정부는 과거의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비전향장기수 북송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 관계를 주선한 단체측에 대해 실정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구태의연한 자세”라며 “예비회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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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북한, 장기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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