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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2년마다 보안처분이 갱신될 때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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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가려 했으나 서초 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막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주연(전대협동우회 정책기획부장)씨는 “박충렬, 김태년 씨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잡지 못하자 간첩접선내용을 밝히라고 고문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간첩조작의 중단”을 요구했다. 5일 현재 구속 21일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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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피해자, 총선, 피해, 법,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범민련 연행자 명단 (직책은 범민련의 직책표시임)

  ... 장안동 대공분실-강희남, 이천재(64, 부의장), 이종린(72, 부의장), 김영제(39, 정책위의장), 곽병준(71, 간사), 신창균(88, 상임고문), 이준우(68, 중앙위원), 김광렬(74, 회계감사), 홍세표(59, 서울연합 부의장) <대구(7명)> 유근삼(56,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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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명식(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의장)씨는 “헌재의 판결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헌재 또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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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34호)

  양심수 석방 호소

  일본 한국정치범단체들

  ... 대해 사과하고, 군위안부 등 전쟁 희생자에게 보상할 것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중지, 민족적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한․일 양국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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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한국, 장기수,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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