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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비한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수립 둘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사면조치 셋째, 산업기술연수제도 철폐 넷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이다. 이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외국인노동자보호법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해성 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 등을 주제로한 비디오테이프 상영/미얀마 경찰, 반정부시위를 벌인 약 3백명 학생 구금/미국 법무부, 일본인 전범 가운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3호)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사회원로 1백명 성명

... 발표했다. 시국성명을 통해 이들은 “현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은 부정부패를 근절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으로까지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 1백인 시국성명’은 참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7

인권키워드
반부패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헌법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러 대규모로 한총련 사태등과 관련한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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