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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발표된 바 있다<편집자주>.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속에 담아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 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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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0호)

  올 상반기 경견완장애 120명 발생

  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 공청회

  ... 작업관리기준은 사업장에 강제력을 주지 못하고, 제조업종의 단순 반복작업에 대해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 물론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제도도 없다. 특히 경견완장애가 다발하고 있는 금융, 보험업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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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교육, 민주노총,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서울시,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안기부 비판’ 안된다! 컴퓨터통신에 대한 통제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 동호회 ‘희망터’ 회원인 윤석진(27) 씨 등 2명이 지난 31일 통신 상에 불온한 글을 띄웠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글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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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기본권, 경찰, 조직, 공산주의, 연합,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7호)

  성희롱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서광프라자 여직원 7명…성폭력금지 조항 신설돼야

  ... 고 있다. 이에 수년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서광프라자 부천매장에 근무해 온 정미화(35) 씨 등 여직원 7명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아무개 소장에 의해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 왔다. 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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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회사, 성폭력,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가해자, 국회, 차별, 상담, 피해, 언어

• 인권하루소식 (757호)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자주민카드(강내희, 중앙대 영문학) △국민의 사적 권리를 중심으로 본 정보화사회의 법률과 제도(임영화 변호사) △전자주민카드는 보안기술상에 있어 완전한가?(양기창 컴퓨터 보안전문가) △전자주민카드를 중심으로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역할(김형준 바른정보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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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권리,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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