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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 변협은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 구금자의 처우, 보호 등에 관한 제 규칙, 원칙 등 국제적 기준에도 현저히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릇된 행형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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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운동,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제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은 꿈같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ILO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노동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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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10호)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님들

  ... 지급되는 15만원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약값도 빠듯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제법률가협회｣에서는 생존해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개인당 4만 불을 지급하라고 한 바 있다. 생존해 계신 정신대 할머니들에게는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이 땅에서조차 외롭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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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집,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정부의 대북한 인권활동 지원 등의 국내사업을 펼치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취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며, 특별사업으로 동진호 선원 등 북한 억류자 송환추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관식, 김용식, 홍성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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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권, 인권위원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9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노력 촉구

  재일 단체, 적십자사 통해 물품전달 하고 싶다

  ... 자사가 함 노인 등의 유격대활동과 국적취득 문제를 구실로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원칙에 어긋난다”며 “함 노인 등의 가긍한 처지를 외면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숭고한 인도주의와 인간애라는 적십자단체의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함세환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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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인도주의, 전쟁,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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