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1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한국사회의 이해』사법처리>-장상환, 정진상교수 불구속 기소 ◉ <국제법률가위원회, 정신대 특별보고서 제출>-정신대문제 해결할 특별 중재재판정 설치 촉구 ◉ <현대판 노예노동,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감시 강제노동, 저임금, 구타 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의 원칙에 비춰볼 때, 규약이 정한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2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향유는 단순히 기존법의 실행이나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통해 충분히 보장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인권하루소식 (312호)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사형폐지위원회 등 신설

... 하고, 양심수 대책위(위원장 각명), 여성분과(위원장 혜문), 언론분과(위원장 박강희), 국제분과(위원장 이강렬), 대외협력(위원장 박준호) 등의 분과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교인권위는 또 법성스님, 유선호 변호사 등 24명을 인권위원으로 선임했다. 불교인권위는 90년 11월 2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1

인권키워드
운동, 장기수, 사형제,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검토 과정에서 다루는 시행과 성취의 판단은 당사국과 국제적 영역 둘 다에 존재하는 규범과 기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사법심사가능성’의 관점보다는 ‘협의(consultation)’의 과정이, 특히 국제적 영역에서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