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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철거민 강제 입원시켜

  서울시와 경찰, 시립병원에

  ... 서울시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스티로폴과 담요 두 장에 의지한 채 가수용단지 가수용단지와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싹쓸이철거에 항의하던 이동수 씨 등 2명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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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서울시, 주민, 공권력, 노숙투쟁,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로운 주거공간을 구하기도 힘들며, 2천만 원 이상의 목돈과 매달 20여만의 유지비가 드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도 현재로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숙자들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의 부재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 없이 강제철거된 도시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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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이 누락된 상태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에는 88명, 임대주택법안에는 1백, 약사법(의약분업)에는 91명이 각각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로비단은 “정책조율이 안돼 법안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공동여당이나 이들 법안에 대한 당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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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철거용역, 오물·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

  ... 는 가수용단지의 설치를 요구하며 철거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위원장 김규영 씨는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나와도 못들어간다. 우리는 2-3백만원 보증금에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데 1천5백만원의 임대아파트는 엄두도 못낼뿐 아니라 다달이 내는 관리비조차 부담스러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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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공부방, 주민, 노인, 세입자, 용역, 휴식, 경찰, 권리, 마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씨의 석방운동이 벌어진다<관련기사 10월 7일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15일 “준법서약제 폐지 등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문제 삼아 송 씨를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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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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