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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전자주민카드의 용도는 다양하다. 톨게이트비 정산을 비롯해 대기업에서는 출입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야말로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통과했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확인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용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한 셈이다.” 이동구(추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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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택침입, 잠입 등 편집증적 환상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통제 받지 않는 연방경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쳐로와 파이크(Churoh and Pike)위원회에 대한 의회청문회는 연방의 스파이활동과 무력화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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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했다. FBI의 정치사찰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경험을 가진 「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킷 게이지(워싱톤 대표) 씨는 "언론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핵심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안기부의 개혁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접근보다는 김형찬 씨 사건과 같이 구체적 사례로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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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2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①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혜우 사무국장

  ... 지에서 양지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다. 빌 게이츠가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에서 보여준 것이 과학문명의 발전을 통한 미래상이라면, 이들이 제시하는 길 역시 또다른 '미래로 가는 길'이라 이름 붙이고 싶다. <인권하루소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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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집, 치료, 이야기, 활동가, 운동, 학생운동, 탄압, 한국, 자본, 교육, 국경,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병원,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는 이유로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연방수사국 파일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파일은 70년대초 워터게이트 사건이후 수집이 중단되었고 파괴되었다. 다섯째, 법적 외압의 동원-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억압적인 법은 행동보다는 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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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법, 사상, 권리, 역사, 국가, 인권,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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