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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탈락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범대위, 헌법재판소앞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위헌 평결을 촉구집회 개최 <8일>(토) 유엔 보고서, 전 세계 빈곤층 인구 13억중 여성 70% 차지 <9일>(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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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공권력의 학내 투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의 윤상식 학생과장은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양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공권력 투입에 앞서 학교 당국의 양해를 얻는 관례조차 지켜지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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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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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주노총, 단위노조 간부 파업

  ... 회 앞에서 '민주적 노동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신한국당 앞에서 약식 규탄집회를 가진 뒤,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 방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1천개 노조 간부 5만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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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회, 노조, 전교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러 어치 식량지원계획 밝혀/민주노총,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날치기 노동법 무효화 촉구집회/이영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탈리아 집권당 전당대회 초청 받아 출국예정이었으나 총파업 당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내려진 출국금지로 출국저지 당해/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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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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