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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달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문 가운데 이적표현물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변증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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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사회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요공판안내

  ▶5월 6일(화) 이용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조성우(국보법 등)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속행 ▶5월 7일(수) 양규헌(제3자 개입금지 등)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5월 9일(금) 김현일외 1(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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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면서, “진관스님의 활동내용에 잠입․탈출이나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잠입․탈출은 은밀히 국내로 들어오거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관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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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씨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고무․찬양(국보법 7조 1항)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론을 준비했는가 =잠수함 사건 발생 당시의 언론자료를 모두 모았다. 당시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윤 씨가 지적한 부분과 같았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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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 신건 ▶4월 30일(수)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박건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사건) 오전11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5월 2일(금) 이교관외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진관스님(속명 박응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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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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