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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고시제도를 도입하는 조항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산 사항과 자산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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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에 대한 진상규명은 법원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수사기관의 비협조와 장애물로 등장하는 법제도의 문제, 우리 사회의 매카시즘적 분위기, 전문가와 전문단체의 부재 등이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옥중 사망원인, ‘강제전향공작’ 다수 차지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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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민주주의, 한국,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일문화재단 법인설립 허가/한국개발연구원, 외국인력 도입 효율성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 필요하다고 주장/프랑스 총선이후 여성의원 63명으로 2배 증가 6월 4일(수) 국방부, 98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9천5백11억원(13.6%)이 증가한 16조3천16억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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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서는 그나마의 언급도 없었다. 반인권적인 지역차별문제나 외국인노동자문제, 그리고 사회복지문제도 마찬가지 신세다. 더욱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난민과 망명자 등의 인권문제나 통일 이후의 북한지도층 처리문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은 거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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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실하기 짝이 없다. 조약 체결당시 유보했던 3개 조항(부모에 대한 어린이 면접교섭권, 입양제도, 상소권)가운데 정부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만 유보를 철회할 예정일 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철회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초작업으로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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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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